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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원고의 소의 제기로 시작되고, 변론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게 된다.

1

소장제출(원고)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민사소송법」 제248조]

2

소장심사(법원)

- 소장에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지 심사를 거치고 하자가 있
는 경우 법원은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민사소송법」 제254조]

3

소장부본송달(법원▶피고)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피고는 30일 내 답변서 제출 [「민사소송법」제255
조, 제256조]

4

답변서 :
제출(피고) ⇨ 송달(법원▶원고)
미제출,자백(피고) ⇨ 판결(법원)

-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론준비절차로 이행 [「민사소송법」제256조 제4항]
※ 미제출, 자백답변시 무변론판결

5

변론준비절차(법원)

- 변론준비절차기간 중에는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 교환 [「민사소송법」제280조]
-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 증인신청, 증거조사 등
준비절차 종결 [「민사소송법」제281조~제284조]

6

변론기일

- 피고 및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
고 재판장은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 실시 [「민사소송법」
제287조]

7

증거조사의 집중

-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된 결과
에 따라 집중적으로 조사 [「민사소송법」제293조]

8

판 결

-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선고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주 이내 선고 [「민사소송법」제207조]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을 침해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절차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뉜다.

1

기소란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검사의 청구이다. 따라서 기소전 단계란 수사의 개시부터 검사의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를 말하는데 수사결과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실질심사 및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영장 발부 후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2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사건과 구약식사건으로 나눠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 등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된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 등의 부대청구도 가능하다.

3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된다.

4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리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판결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5

공판절차를 거쳐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검사는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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