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 안내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 초기화면
  • 쪽지보내기
  • 협회일정
  • 신청서
  • 사이트맵
  • 단위환산
  • 페이스북
  • 서명운동
  • 모바일버전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비납부

홈 > 참여마당 >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소방기술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yuju** 작성일17-02-16 14:44 조회4,87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소방기술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 안내
1. 서명운동  취 지 문 : 첨부파일 참조
2. 서명운동 참여대상 : 소방기술자 등
3. 서명운동 기간 : 2017.02.20 ~ 2017.04.30
 
■ 참여방법
1. 소방기사회 홈페이지 서명운동을 이용한 서명운동 참여 ( 바로가기 ==>> GO )
2. 첨부한 서명서에 서명을 받아 스캔한 후 소방기사회 이메일로 발송 ( kfe119@naver.com )
3. 첨부한 서명서에 서명을 받아 팩스로 전송 (02-6008-3565)
tjaud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개정 청원 서명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라는 소방공사의 감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소방기술자와 감리원이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과 건설공사의 관리 및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는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에 감리원의 월간 근무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 및 전기 등 타 분야와 같이 소방기술자들도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하며 서명합니다.
 
kfpea02
 
 
fpea07
 
소방감리원의 배치기간과 휴일근무에 대한 법령의 해석의 오류로 인해 공휴일에도 소방감리원과 기술자를 근무해야 한다며 이를 단속하고 있어 감리원 및 기술자의 휴무에 대한 당연한 권리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단속공무원들은 소방감리원 및 시공기술자로 하여금 일지를 조작하도록 조장하는 등 마찰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지도하기도 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공사에서 기술지원감리(일반감리)와 상주감리로 분류하는 것은 행정업무 및 감리원이 입회 확인이 필요한 검수, 검사, 시공확인, 시운전 등 감리원의 업무량에 따라 기술지원감리(비상주)와 상주감리로 분류한 것이며, 상주감리의 경우 공휴일이라도 매립공사 등 감리원의 입회 및 확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휴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질의회신에서 상주감리대상인 현장에 소방공사가 있으면 휴일에도 감리원이 작업자와 같이 상주하면서 감리해야 한다는 답변은 감리원을 시공사의 작업반장으로 여기거나 건설공사의 업무영역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하고 답답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해석의 오류로 인해 소방기술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관련 법령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상주감리원의 월간근무일 및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줄 것을 청원하며, 소방기술자들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선의견(안)
현 행
개 정 의견
비 고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② 신설
③ 신설
④ 신설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있어 상주감리원 및 일반감리원의 월간 근무일수는 해당 월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월간 근무일로 한다.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공휴일에 소방감리원이 근무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소방시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체 휴무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상주감리원이 공사와 관련된 공장검수 및 소방관련 교육 등의 업무로 외근 및 출장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한 것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배너광고

  • 신우밸브
  • 배너
  • 꽃집
  • enpi
  • 배너모집
  • (주)나이스앤테크
광고모집안내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발전에 공헌하고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합니다.

법인명(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대표자 : 김기항 사업자등록번호 : 215-82-12521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6, 304호(구의동, 아델리아타워) Tel : 02-402-7119 Fax : 02-6008-3565
※ 소방면허/경력관리 문의: 한국소방시설협회 02-520-6010~1
Copyright © 2005. Korea Fire Protection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홈페이지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