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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자체점검 고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fire** 작성일17-06-08 08:58 조회1,9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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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자체점검 고시(안)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검토 바랍니다.

댓글목록

광야님의 댓글

광야 작성일

[펌] 소방기사회
소방기술사회의 제연 TAB 해프닝 ?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가 2017.06.08.일 개정되자 소방기술사회는 소방기술사회에서 TAB 전문업체 인증업체만 TAB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긴급 공지하였으나 국민안전처에 문의한바, 소방기술사회의 자체 해프닝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소방기술사회의 공지 내용은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2017.6.8.자로 고시하고 즉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자체점검에 대한 것이지만, 그 변경 서식 중 [별지 제4의25호서식] 「2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성능시험조사표」의 갑지 하단에 성능시험 실시자에 대한 사항으로 업체명, 인증번호, 책임기술자 등을 쓰도록 하여, 소방기술사회의 T.A.B전문업체인증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소방기술사 몇 분이 전화를 주셔서 소방기술사회가 해도 너무한다며, 소방기사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소방단체간체 이견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소방기사회는 공식입장 표명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고시에 따라 즉시 시행할 경우 현재 공조TAB 업체와 계약해지의 문제가 있어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소방기술사회의 자체 해프닝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안전처는 고시 개정이 TAB를 수행한 업체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이라며, 소방기술사회가 소방기술사회에서 인증한 제연TAB 전문업체만 제연TAB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지한 것은 잘 못된 것이라며, 소방기술사회에서 발송한 공지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공지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제연 TAB를 현장 기술자나 감리원이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TAB전문 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개정된 고시의 성능시험조사표의 작성은 종전과 같이 TAB전문 업체에서 제연TAB를 수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해명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방기사회는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본래 TAB는 공조설비 분야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소방기술사들이 자체적으로 제연 TAB 교육을 실시하면서 일부 현장에서 제연설비의 TAB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연설비의 올바른 설계와 성능구현 등 실질적인 설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연 TAB가 확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을 넘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의 서식을 은밀하게 변경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부정한 행위로 민주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순수해야 할 엔지니어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비도덕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암암리에 권력과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은 비열하다 아니 할 수 없는바, 이제라도 모든 것을 열린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특정집단의 이익에 앞서 사실적이고 합리적 방안으로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사실에 대하여 국민안전처는 공조기술사 및 전공자 등이 제연 TAB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본문의 개정 없이 서식만의 개정으로 소방기술사가 제연 TAB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특정 집단에게 은밀하게 특혜를 제공하려거나 결정과정에 개입한 담당공무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기술인협회 및 소방기사회에서 소방산업의 발전과 소방기술자의 권익을 위해 PQ제도 확대도입 및 과도한 벌치개선, 휴일근무개선 등 공공안녕과 발전을 위해 국회 및 국민안전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개정 청원을 하고 있으나 소방기술사회는 특정집단의 특혜만을 추구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소방기술사회는 단기간 암기 학습에 의해 취득한 자격증만 중요하다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무경력도 중요한 만큼 분별력을 갖추어 소방기술인협회 등과 공조를 통하여 공공의 안녕과 소방기술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소방기술사회 공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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