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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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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re** 작성일17-07-24 13:58 조회1,66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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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
 
국민안전처에서 공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되지만 일부 건설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벌칙조항은 과실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실정이므로 사소하거나 부주의에 의한 경민한 과실, 착오에 의한 오시공, 기재오류 등의 현재 벌칙이 과도하므로 과실의 경중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회원님께서도 검토하시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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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까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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