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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재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fire** 작성일17-10-21 22:18 조회1,615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재입법예고
 
소방청공고 제2017-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 검토의견  (세부 의견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1.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공사를 하도급 하므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악용하여 무리한 완공검사를 요구하는 등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대형건설사가 건설분야와 같이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사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도급 비율 이상의 공사금액으로 하도급 하도록 하여 대형건설사의 횡포를 방지하고, 최저가 입찰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또한 건설분야와 같이 도급자가 완성한 소방시설공사의 완성도를 입증하도록 착공신고 및 공사관리, 완공검사 등의 당사자로 지정하도록 하여 원도급자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댓글목록

치타님의 댓글

치타 작성일

범칙금 규정에 대해 현재 3천만은 현실성이 없어서 소방청에서는 사향조정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과징금 산정에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현재 최대 3천만원  0.1%에 그쳐 그럼 차라리 과징금 내고 말지.  5천만원 이하에서는 1백만원인데  위반업자들이 이걸 돈으로 생각합니까 악용하여 과징금 내는 실태에서

6억으로 올린다해도  100억이상 공사에 적용되니 100억이상 공사가 얼마만 있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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