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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의 물품강매 금지 입법발의에 대한 대안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yuju** 작성일19-06-03 10:32 조회8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소방시설공사업법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및 처벌 신설조항에 대한 개선의견
 
소병훈의원은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가 내진설계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하면서 물품의 강매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리자의 물품 구매강제 금지 및 처벌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입법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강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자로 하여금 저급한 품질의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설계 및 감리자는 소방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여 감리자가 물품을 강매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근본적 방안의 마련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행
개정의견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 7. 20.>
3. ~7 생략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시설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과 소방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법인 또는 사업체의 자금이 투자되거나 임원 가족의 자금이 투자된 경우를 포함한다)
3. ~7. 생략
 
 
참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비중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리업체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감리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제2조의2제2항,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소병훈의원)
신설
제19조의2(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 생략
4의2.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한 자
5. ~ 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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