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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특급감리 배치대상 축소 등 관련 설문조사 참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fire** 작성일21-03-10 14:27 조회18,955회 댓글53건

첨부파일

본문

특급감리 배치대상 축소 등 관련 설문조사 참여 안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 개정예고안은 기술사의 먹거리를 확대하겠다는 소방기술사회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성능설계라는 명분으로 소방기술사의 배치기준을 40층에서 30층으로 낮추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소방기사 들이 수행하던 감리대상을 기술사의 감리 배치대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다년간 현장 실무경험을 쌓아온 소방기사 들이 무능하거나 기술력이 하향되었다고 평가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특권층을 형성한 소방기술사들이 소방청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 등의 활동 속에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를 녹여들게 해 교묘히 먹거리 확대를 도모한 것이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을 먹거리 확대를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별표4] 입법예고에 대하여 회원님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안내

댓글목록

여유님의 댓글

여유 댓글의 댓글 작성일

성능위주 설계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기술사의 배치기준으로 명시하는데 반대합니다.  30층이상은 성능위주 설계대상인데 소방기사도 49층까지는 충분히 감리할수 있습니다.

전원우님의 댓글

전원우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기술사 관리대상은 50층 부터가 타당하고
기사급은 현장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들이 많으므로 49층까지 관리해야함이 타당합니다
건축물은 높아가는데 각단계별 관리대상을
기준을 하향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초우님의 댓글

초우 댓글의 댓글 작성일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이 하향변경 되는것을 반대합니다.

천시영님의 댓글

천시영 작성일

기존 특급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경우님의 댓글

이경우 작성일

저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짜고치는  기술사회의 작전에 말려들면 안됩니다

배준경님의 댓글

배준경 작성일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이 하향변경 되는것을 반대합니다.

노영근님의 댓글

노영근 작성일

기존 감리배치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박용진님의 댓글

박용진 작성일

기존 소방 특급기술자들의 업무역량으로도 충분히 30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무난히 잘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기술사협회도 잘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배치기준을 변경하게된 합당한 명분을 듣고 싶네요...성능위주 설계 현장 또한 감리업무 수행을 잘 완수하고 있는데....왜 변경하고자하시는지?

김성호님의 댓글

김성호 작성일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지금처름 잘하면 됩니다.
기술사 밥그릇만 늘리는 것은 반대 합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나쁜 발상이군요, 반대합니다.

이군섭님의 댓글

이군섭 작성일

현해배치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kimdongmin님의 댓글

kimdongmin 작성일

소방기술사들은 타분야(건축등)에서 좀더 넓은 안목으로 일에 참여하여야 함에도,  기사들에 일을 빼앗아 갈려는것에 할말이 없음에 배신감을 느낌니다.

처니님의 댓글

처니 작성일

반대입니다.
공동주택은 크게 기술적 중요도가 높지 않아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특급기사도 40층 이상, 20만제곱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경석님의 댓글

김경석 작성일

타분야와 같이 자격증으로는 전문,일반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삼고,시공이나.감리분야는  특급.고급등의 등급으로 인력을 배치하여야,타분야와  균형을 이룰수 있습니다.

삼식이님의 댓글

삼식이 작성일

저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짜고치는  기술사회의 작전에 말려들면 안됩니다

소나기님의 댓글

소나기 작성일

소방기술사 배치기준 하향변경 반대합니다.
나쁜 발상이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방석일님의 댓글

방석일 작성일

현장 기술자로 일하면서 정말 전문가 다운  기술사 감리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장경험이 전무함, 그러므로 반대함

오토도아님의 댓글

오토도아 작성일

저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짜고치는  기술사회의 작전에 말려들면 안됩니다

이정훈님의 댓글

이정훈 작성일

반대입니다.
현재 다른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는데 노력해야지.
기술사는 엉뚱한 노력 하네요.

산너울님의 댓글

산너울 작성일

절대 반대합니다...

무작정님의 댓글

무작정 작성일

절대 반대입니다. 기술사 정부가 짜고 하는 작전에 말려들면 안됩니다

특급감리님의 댓글

특급감리 작성일

특급감리원의 대상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특급감리원의 기술력이 하향되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를 거꾸로 반영할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산업기사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노동부인정 대학 등의 교육을 이수하면 산업기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감리배치기준은 당초 일부 특정대상물에 경력도 없는 기술사만 배치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이 잘못입니다. 당시 기술사 배치되상이 생기면서 특급이 기술사하고 같이 배치되어 기술사를 모셨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술사회에서 큰소리 치시는 분들 과거 이력을 생각해 보시면 많이 부끄럽지 않을까 합니다. 프리액션이 뭐고 알람이 어떻게 생겼고 헤드는 이렇게 생겼구나......ㅎㅎㅎ

박영철님의 댓글

박영철 작성일

절대 반대 입니다. 소방기술사 본연의 업무(설계)에 치중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칸님의 댓글

발칸 작성일

유독 소방공종에서만 기술사에 대한 과잉 특혜사항이 감리업허가기준, 감리배치기준,등에서 지속되고 있으면서 또다시 감리배치기준을 기술사위주로 울타리 치겠다는 발상이 도를넘어서고 있음
이제부터 건축이나 전기공종처럼 업면허 기준이나 감리배치기준을 기술자등급(감리원 등급)기준으로 변경 되어야함.

이해덕님의 댓글

이해덕 작성일

감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지금 40층 이상에 대한 기술사 배치도 불합리하고 기술사 대상 건축물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더 강화라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입법예고라고 판단됩니다!
절대로 반대입니다

이승주님의 댓글

이승주 작성일

기술사들의 밥그릇을 더욱 넓혀서 연봉을 더 받을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특급기술자들로서 경력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gjgnw12님의 댓글

gjgnw12 작성일

기술사 배치기준을 상향해야 합니다.아파트 39층이나 49층이나 뭐가 다릅니까? 연면적 20만이나 30만이나 뭐가 다릅니까? 책보고몇개 더외운들 뭐가 대수인지  법이나 규정은 찾아보면 다나옵니다.

오규상님의 댓글

오규상 작성일

1.전국 소방서와 담당자의 소방관련법 해석 과 완공기준이 상이하여 공사감리 및 완공시 어려움이 많은 바, 소방기술사 협회는기술사 감리 영역 보다는 관련 법령 정비 및 보완에 정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소방 공사감리원으로 관할 소방서 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 하겠다고 발주처 와 시공사에답변 할때 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3.소방기술사 협회는 영역 확보 보다, 우수한 기술인력을 소방인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태우님의 댓글

이태우 작성일

결사반대 해야 됩니다.
우리사회가 요즘 기득권세력 단체들이 헤괴한 논리를  포장하여 약자의 기득권을 침탈하는 일들이 많은데, 소방기술사회가 그런일에 편승하지 않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술사회가 그릇된 욕심을 버리고 모든 소방인 으로부터 존경받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방인님의 댓글

소방인 작성일

정말 기술력이 필요한 곳은 안하려고하고 쉬운것만 골라 제밥그릇챙가려는 얄팍한 생각을하는 것이 기술사라니 어이가없내요!
 최고의 기술자라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보여야되는데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이내요

특급기술자님의 댓글

특급기술자 작성일

현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기술사회장 조용선 기술사 공약이 소방청 사람들까지 움직이네요.
일반감리 1만제곱에서 3만제곱 상주기술자로 변경하는 건이 중요합니다.

발칸님의 댓글

발칸 작성일

소방기술사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일은 층수 낮추어 꼼수부리는 행동이 아니라
소방기술발전이나 소방시설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눈가림식
일반감리 제도를 없애거나 상주감리를 확대하여 소방시설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일진데 30년을 소방업계에 몸담아 왔지만 지켜봐온 결과 한심하기가 이를데 없다.

박승국님의 댓글

박승국 작성일

소방기술사들은 타분야(건축등)에서 좀더 넓은 안목으로 일에 참여하여야 함에도,  기사들에 일을 빼앗아 갈려는것에 할말이 없음에 배신감을 느낌니다. 적극 반대입니다

이희제님의 댓글

이희제 작성일

절대 반대입니다
현 배치를 유지해야합니다.

고훈태님의 댓글

고훈태 작성일

반대합니다  2021년 3월12일 현재 40층에서-> 30층으로 하향조정을 반대합니다

호사님의 댓글

호사 작성일

법제처 의견제출 주소입니다 ( 기사분들 필독 !!! )

의견제출 안하신 기사님들 의견제출하세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2906/opnCR?opYn=Y&cptOfiOrgCd=1661000&isOgYn=Y&myOpnYn=N&edYdFmt=2021.+3.+12.&stYdFmt=2020.+9.+1.&btnType=1

이운호님의 댓글

이운호 작성일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소방기사님의 댓글

소방기사 작성일

성능소방대상에 10년전부터 기술사들이 아파트삽입을 주장하고 있음
( 방재신문에서 부분발췌함 )
 
초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시 더욱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현 시행 제도에서는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아파트와 상가가 소방시설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는 성능위주 설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이양주 소방기술사((주)한방유비스)가 연구를 통해 365명의 소방전문가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성능위주 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물음에 68%에 이르는 250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주거시설이 비 주거시설에 비해 인명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설문조사에서 아파트를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61%가 거주시설로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외 응답자들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진범님의 댓글

박진범 작성일

소방기술사 배치기준 하향변경 반대합니다

불의사나이님의 댓글

불의사나이 작성일

반대합니다.....

김재수님의 댓글

김재수 작성일

법 개정되는것을  반대합니다

이정열님의 댓글

이정열 작성일

기술사가 현장 근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지요.
기술사는 난이도가 높은 설계에 종사하고, 기사는 시공이나 감리현장 근무가 맞다고 봅니다.
기술사들의 일자리가 많지 않고, 갑자기 고층건물이 생기니 이때다 싶어 소방관리, 감리자리를 차고 들어온 것이지요.
설계를 기사들에게도 허용한다면 거품물고 막겠지요... 능력이 없다고...
따라서 감리업무는 기술사, 기사 모두 실무 경력만 인정하여 제한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소방ccr님의 댓글

소방ccr 작성일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변경을 반대합니다
현재 특급기술자들로서 경력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홍권님의 댓글

김홍권 작성일

기술사 특급감리 기준을  50층 이상으로 하는 것이 현 실정에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시점에서 40층이상은 기본이다 보니
기술사가 너무 부족해서  몸값이 천정 부지로 치솟고 있지 않나?
감리업체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지
해서 말인데  기술사들 욕심부리지 말고 하는일이나 잘해

조태원님의 댓글

조태원 작성일

기술력은 이론과 현장경험이 겸비하여야  하나 실제로 현장경험이 없는 인력이 많다. 따라서 배치기준 변경을 반대합니다

주몽님의 댓글

주몽 작성일

아주 나뿐 조직이네요. 한국소방감리협회(사)한국소방기술사회가 무슨 감리를 대변한다고 성능설계라는 명분으로 소방기술사의 배치기준을 40층에서 30층으로 낮추는 행태는 자기들만 먹고 살려는 행실임. 소방청에서 절대 해주면 않됨니다

소방ENG님의 댓글

소방ENG 작성일

상주감리가 3만이상~20만이하로서 현재 타 전기나 기계감리등에 비해 너무형편성이 어긋나는게  현실입니다. 감리기준 자체를 2만이상으로 낮추고 기술사도 층수를 낮추어서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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