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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특급감리 배치대상 축소 반대의견 제출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fire** 작성일21-03-11 09:03 조회4,978회 댓글13건

첨부파일

본문

특급감리 배치대상 축소 반대의견 제출안내
 
소방기사회에서 특급감리 배치대상 축소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첨부한 한글 파일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주소에 발송하거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청 이메일 접수 : hongboso@korea.kr

 

 2.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1호가목의 개정 예고안은 기술사의 먹거리를 확대하겠다는 소방기술사회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성능설계라는 명분으로 소방기술사의 배치기준을 40층에서 30층으로 낮추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소방기사 들이 수행하던 감리대상을 기술사의 감리 배치대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다년간 현장 실무경험을 쌓아온 소방기사 들이 무능하거나 기술력이 하향되었다고 평가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권층을 형성한 소방기술사들이 소방청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 등의 활동 속에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를 녹여들게 해 교묘히 먹거리 확대를 도모한 것이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소방기술사들이 소방안전을 먹거리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소방기술자로서 인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소방시설업의 현실을 짚어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소방시설업의 보유인력기준에 소방기술사를 보유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설계의 경우 유효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을 것이며, 감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관리 및 기술지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설계업에 고용된 기술사가 어느 프로젝트의 설계도서가 작성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감리업에 고용된 기술사는 감리현장 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소방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굳이 허울뿐이거나 불필요한 소방기술사를 보유하도록 법령에서 강제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 예시

 

댓글목록

광야님의 댓글

광야 작성일

전직원 서명 받아 제출합시다.
현장에서도 감리하고 현장 기술자도 같이 제출하고

문인수님의 댓글

문인수 작성일

특급감리원 대상 축소 절대 방지  합시다
기술사현장  확장하고 기사는 다 죽으라 말입니까?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현장대리인의 경헙으로 볼 때 감리기술사가 현장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하거나 사전 지시하여 수하들이 움직이도록 하면 좋겠는데, 자기 기준에 마추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호통을 치고 단시일에 무리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방감리원님의 댓글

소방감리원 작성일

소방감리도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합니다.
1년에 몇 건 되지도 않는 성능설계 대상에만 목을 멜 것이 아니라, 일반감리(비상주감리) 대상을 현재의 30,000에서 10,000 정도로만 낮추어도 이 사이의 물량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소방감리협회에서 일반감리 대상을 10,000 제곱미터 이하로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관철되면 특급감리원 일자리 수가 엄청 증가됩니다.
거기다가 최근 소방감리협회에서 추진한 PQ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특급감리원들 연봉이나 대우가 꽤나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능설계 대상에는 아파트가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이 설령 기술사감리로 간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 중 30층~39층 사이의 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1년에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1년에 몇 건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목을 멜듯이 악쓸 필요까지 있을까요!

특급감리님의 댓글

특급감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특급은 경력이 늘어나면 감리능력이 떨어지나요?
왜 기술사만 성능설계 대상을 감리할 수 있나요?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능설계 대상에 기술사가 배치되면 25명이 당장 부족하고 회사를 옮기지 않으면 38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기술사는 1명만 부족해도 여기저기서 연쇄적으로 난리가 나는거 모르세요.
개불도 모르면서 특급을 무시하는 행태가 너무 싫네요.
그리고 PQ도입되면 사업자는 많이 좋아지지만 감리원은 크게 좋아진다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상주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술인협회에서 매년 주장한 것으로 새롭지 않네요.

특급감리원님의 댓글

특급감리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왜 굳이 상주감리 확대 , 공동주택 PQ 등 파이를 키워야 할때 님 말처럼 30층~39층 몇 건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술자의 갈등을 부추겨 파이키우는데 불협화음이 나게하나요?

오대산님의 댓글

오대산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기술사협회에서 처음에 50층이상을 40층로 하향하고 아파트 20만 이상을 입법해서 가져가고 성능설계 가져가고 이젠 아파트도 30층으로 가져갑니다.가만있음 다가져갑니다.불협화음이 아니라 더이상은 물러날때가 없는거죠

불의사나이님의 댓글

불의사나이 작성일

기술사회는 상주감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기술인협회와 협의하여,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지비님의 댓글

케이지비 작성일

소방기술사협회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소방기술사들이 지금의 기득권도 타공종(건축,전기,통신)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과도한
것인데 시대의 추세와 역행하는 탐욕을 추구하다 보면 과를 부를수 있음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신태호님의 댓글

신태호 작성일

현재 등록된 기술사 분들의 대다수가,  실제 현장의 소방준공에 필요한 감리업무 인 현장실정에 따른 법리해석,시공기술 지도, 실시도면 작성, 예산절감,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기획하고,
현장 기술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나다님의 댓글

가나다 작성일

사실상 감리는 기술사 영역 은 아닌데 우 ㅎㅎㅎ 먹거리가 부족하니 그런거 같습니다 기술사영역은 설계 시공 영역이지 현장 감리는 기사 감리에게 맡기는게 정답이다

5588님의 댓글

5588 작성일

문누무 협회가많은지 우 ㅎㅎㅎㅎ 한국 소방기술인 협회로 죄다 통합관리하라 우 ㅎㅎㅎㅎㅎㅎㅎㅎㅎ 기술사와 기사가 담당하는 일이 틀린건가 우기는 일이죠 맨날 싸움 만 하는 구조 라

소방기사님의 댓글

소방기사 작성일

50 층이하 감리대상물은 소방기사들이 밑아야 합니다
소방청뿐만아니라 정치인 기자에게 실상을 알려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
구인란보면 기사들은 최저생계비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데
기술사들은 8천-1억 정도의 천국환경을 누리고 있읍니다
일은 더편한데도 말이죠
기술사XX들 뻔합니다 먹거리 확대 운운하면서 돈되고 편한것은 다 가져가고
성능소방 운운 하는 사기치면서 자기들이 기사들의 일거리를 가져 갈겁니다
방재청은 현실을 알아도 조심스러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기자에게 현실을 알리고 50층이하 대상물을 꼭 가지고 옵시다
그리고 경력없는 기술사가 제한없이 감리할수 있는게 말이 됩니까!!!
개XX 들 자기 밥그릇 크게하려고 사기나 치고...
기사들이 언제까지 최저생계비근처에서 시달리면서 일해야 합니까!!!
기술사들은 편한환경에서 1억언저리 대우를 받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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